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602, 2010.1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602, 2010.12.03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