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12.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62 부가가치세과-762 부가가치세과762 20110712 201107 2011 07 12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10-0293, 2010.10.2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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