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09-117, 2009.4.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부가2009-117, 2009.04.23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다가 그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