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전에 따라 자기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종전 사업용건물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 이전에 따라 자기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종전 사업용건물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소비22601-1080, 1985.10.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