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9. 2.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징세과-888 징세과-888 징세과888 20110902 201109 2011 09 02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918, 1999.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18, 1999.04.20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의 압류에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기타 채권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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