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당을 받은 주주 등(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 바,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