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법인인 경우 저작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인이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531, 2005.0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저작권자가 이자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이 저작권사용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531, 2005.04.22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