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여부
법인세과-552 법인세과-552 법인세과552 20110805 201108 2011 08 05
요지
내국법인에 대하여 감면소득과 감면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아님
본문
내국법인에 대하여「법인세법」제1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소득과 감면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 해당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8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007, 2011.8.1.)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