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이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1, 2011.2.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1(2011.2.1.) 정리금융기관인 (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호가목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며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주)○○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