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시 시가판단 기준일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주식양도, 자산증여 등 일련의 행위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주식양도 및 자산증여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