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343, 2000.6.8 및 부가46015-3573, 2000.10.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343, 2000.06.08 1.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