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89, 2008.2.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89, 2008.02.0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