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21.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 시 보건업 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0785 소득세과-0785 소득세과0785 20110921 201109 2011 09 21
요지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보건업 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089,2009.07.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089, 2009.07.1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851219)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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