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거주기간 계산 방법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