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포기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시 감가상각비 유보금액 추인함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10.1.1.~2010.12.31.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포기하고 2010년도에 선박을 매각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 제8항,「법인세법」제23조(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은 2010.1.1.~2010.12.31.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