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67조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소요된 제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