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7. 14.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해당여부
재산세과-336 재산세과-336 재산세과336 20110714 201107 2011 07 14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령 제13조 제10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