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8. 23.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3 20110823 201108 2011 08 23
요지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해당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싱가포르 「투자신탁법」에 의해 설정된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해당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해당 이익에 대한 법적 ․ 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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