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해산으로 보유주식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1.”의 경우 당초 공익법인 등 A와 출연자[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 A가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 B에 귀속시킨 때에 [갑]이 당초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합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공익법인 등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하여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