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평가

2003년 귀속 상속개시분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2010.01.0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2003.12.30. 대통령령제1817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 및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2003.12.30. 법률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2003.12.30. 대통령령제18177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