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10.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과-1394 부가가치세과-1394 부가가치세과1394 20111110 201111 2011 11 10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855, 2009.1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855, 2009.12.23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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