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시가를 초과하여 임가공 용역료를 지급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