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2011.10.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11.10.24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