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10. 13.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8 20111013 201110 2011 10 13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며, 동 수입수수료가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외국의 본사를 위해 단순히 한국내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국업46017-28, 2000.01.17, 국업 46522-140,1999.11.01]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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