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의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 가능 여부

○ 「주세법」제8조에 따른 주류 등의 "판매업"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상관하지 아니합니다.(주세법 기본통칙 8-9…21) ○ 따라서 숙박업소에서 주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하나 숙박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며 『숙박업소 내에서 주류 판매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동일한 질의회신문(서면상담-1602, 2004. 8.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귀 질문의 경우에 숙박업소는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법」제8조제4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