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사업관련 지장물 이설용역과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 1) 도시철도 구간 내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 2)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된 책임감리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귀 질의1의 경우 우리부의 아래 기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5, 2011.02.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 구간내의 지장전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동 구간 내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책임감리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