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은 전기가스․전기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신청인 소유 철탑과 송․배전선로가 타인 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통과하여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법원이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조정)에 의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 규정에 따라 해당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