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7. 7.
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260 법규부가2011-260 법규부가2011260 20110707 201107 2011 07 07
요지
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면서 양수일 이후 종전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양도인이 신청인에게 그 밖의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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