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1호의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신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 중인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자를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