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0. 4.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법규소득2010-0085 법규소득2010-0085 법규소득20100085 20100405 201004 2010 04 05
요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의제(80%)를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직무발명에 준하는 자유발명을 한 거주자가 해당 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대가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한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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