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하는 외화부채 및 관련 통화스왑에 대한 외환차손익・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

(질의1에 대한 답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외화채무 중 일부를 상환기한 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상환하는 외화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2에 대한 답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와 관련한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화평가손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경우, 동 유보처분된 금액은 해당 통화스왑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