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한 주식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기업공개시 종업원의 우리사주 매입을 지원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 중 종업원 수에 따라 배정된 일정 수량을 종업원을 수익자로하여 은행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함에 있어,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신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수익하며, 신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특약에 따라 1순위로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으며, 종업원은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신탁재산의 인출,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위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되어 종업원 개인별로 분배받을 신탁주식의 가액과 배당금 잔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분배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