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각각 다른 세액감면의 적용가능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조예46019-281, 2000.08.09)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281, 2000.08.09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을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로 이전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장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 후 공장은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과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