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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9.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

부가가치세과-1534 부가가치세과-1534 부가가치세과1534 20111209 201112 2011 12 09

요지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10, 2000.2.15 및 제도46015-11971, 2001.7.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10, 20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1971, 2001.07.06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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