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