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외화신종자본증권의 세무처리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부터 제516조의 10(2011.4.14. 법률 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舊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외화부채로 분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외화평가손익을 인식하여 왔으나, 국제회계기준(K-IFRS)상 해당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외화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어 동 기준에 의한 평가대상 화폐성 외화부채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정규정이 최초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당해 신종자본증권의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2010.12.30. 법률 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