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12. 19.
해외위탁가공무역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법규법인 2011-0454 법규법인2011-0454 법규법인20110454 20111219 201112 2011 12 19
요지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계약된 일부를 해외현지법인이 재차 현지 업체에게 재하청을 주고 해당 재하청에 대한 가공임에 대해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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