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12. 8.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법규법인 2011-0466 법규법인2011-0466 법규법인20110466 20111208 201112 2011 12 08
요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에 대해 기존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증축한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투자의 범위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는 제외되지만 증가된 공장의 연면적에 대한 투자는 포함됨
본문
의약품 제조를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에 대해 기존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증축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투자의 범위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는 제외되지만 증가된 공장의 연면적에 대한 투자는 포함되는 것이나, 증가된 해당 공장의 연면적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단서에 해당하는 식당 등에 대한 부분은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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