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원재료인 금의 공급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금세공업자가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금세공업자가 가공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원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원재료 공급시기에 따라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가공계약서 내용, 원재료 공급시기, 사용현황 등 관련 거래사실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