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20.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가치세과-1598 부가가치세과-1598 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201112 2011 12 20
요지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0500, 2001.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46015-10500, 2001.01.09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