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605, 2000.3.16 및 부가-90, 2010.1.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605, 2000.03.1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90, 2010.01.2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