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규정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가동중인 당해 공장시설을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 공익사업시행지역 안의 공장을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지역(이하“지방”이라 함)으로 이전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8 제1항 에 따라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방”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