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 소송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판결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주주단이 소유한 주식(이하 "매각대상주식"이라 함)을 매각함에 있어 주주단의 대표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그룹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이 매각대상주식의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MOU"라 함)를 체결하고 을법인이 MOU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으나, MOU해지 후 을법인으로부터 주주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