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어선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958, 2005.1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958, 2005.11.0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하는 선박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박의 용도,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