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801, 2011.1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801, 2011.12.16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