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변호사단체가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 (질의내용) - 2005.1.27. 공포된 개정 변호사법 제5장의 3에 의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