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징수하는 서울광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귀 의견조회의 경우,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