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로 주식매수선택권 매입가액을 기준가액 이하로 조정한 경우에도 행사당시 시가와 당초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조세특례를 적용함

주권상장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를 고려하여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액이 같은 항 제2호의 가액 미만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주식의 시가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거쳐 같은 항 제2호의 가액 이상으로 정한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