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조제2항 본문 단서 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금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