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전개발을 위해 현지에 설립한 자회사의 세무상 취급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해외유전개발 참여를 목적으로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현지에 자회사 (이하 “해외자회사”)를 설립(해당법인 지분 80%)하여,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와 대여투자의 형식으로 시추탐사에 참여한 결과, 해당탐사지역이 석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건공(탄화수소 미발견)”으로 판정되어 해당 유전개발투자가 종료되고 관련비용을 해외자회사가 지불한 후 청산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271, 2012.3.21.)